경기도교육청은 학생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학교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누리과정사업비 등이 늘면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바, 경기도교육청은 확대는 커녕 줄어든다면 경기교육재정은 파탄,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 예측했다.  

 도내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수는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도내 학교수는 점차 늘고있다. 교원수 역시 늘고 있다. 누리과정 사업비 역시 늘고 있다.

이에반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육재정금은 줄었다. 이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빗나갔고 오히려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것에 따른다. 결국 도교육청의 교부금과 인건비, 누리과정사업비의 적자폭이 늘어 지금의 교부금만으론

기본 사업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이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면 회복불가의 

상태에 이를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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