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제 그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학은 정시에서 수시 중심으로 학생선발의 중심축을 이동했다. 그리고 대입의 핵심이 된 수시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상적인 전형으로, 논술전형은 폐지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입제도의 목표를 ①공정한 교육기회 부여 ②공교육 부활 및 사교육 감축 ③창의성 신장 등 3가지로 압축할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이 논술전형보다 모두 우위에 있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학생부 전형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주장은 우리사회에 일종의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나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는 달리 논술전형이 창의성과 공정성,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면은 없는 것인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정적인 측면은 존재하지는 않는 것일까? 독서신문은 언론인 출신 교육평론가 이태희씨 기고 ‘교육개혁의 실체’ 긴급 기획을 통해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교육혁명이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으며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글 / 이태희 교육평론가

<시리즈 순서>
1- 공정한 교육기회의 위기
2- 공교육 부활론의 허상
3- 창의성을 키울 여유시간을 원천봉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4- 향후 교육정책의 과제

1, 공정한 교육기회의 위기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기회의 공정성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농어촌이나 지방 군소도시 출신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출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교육부측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 엘리트 충원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등과 같은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위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의 교육8학군으로 꼽히는 대치동, 목동 등의 학부모들은 복잡성을 그 이유로 꼽는다.

SKY를 위한 사회경제 조건: 연 1천만원 안팎의 공교육비 또는 10억원대 아파트

현행 대입전형의 복잡성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복잡성을 이해해서 적절한 준비를 함으로써 합격할 확률은 ‘엄마의 3박자’가 갖춰질 때 높아진다. 학생의 능력과 노력 이외에 학부모의 경제력, 정보력, 시간적 여유가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 전체 정원의 70%이상인 수시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변화 추세는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학고, 상위권 외국어고, 전국단위 자사고 및 강남, 목동 등 교육 8학군 지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및 과거 논술전형에 비해서 훨씬 높다.

일반고의 3배 수준인 연평균 1천만원 안팎의 자사고 및 특목고 교육비를 지출하거나 시가 10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류계층이 SKY 학생부 종합전형의 조건이 된 셈이다.

상위계층에 유리한 SKY의 학생부 종합전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한 전형이라는 주장이 언론에 지배적으로 유포되는 이유는 상류계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치인,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등 입시제도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 지배계층이 계층적 이익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순에 눈을 감는다는 것이다.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려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목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H씨는 “딸 아이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 아이가 중학생일 때부터 대학과 사교육업체의 입시설명회를 빠짐없이 챙겨다니면서 SKY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전략을 짰다”면서 “거주지가 소위 8학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목고 입학은 최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학생은 공부, 부모는 전략 및 스펙 담당으로 역할 분담

현행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은 내신, 수능 공부에 전념할 시간도 부족하다. 고교 입학 후 스펙 챙기기는 부모의 몫이다. 강남지역의 일반고 출신 자녀를 SKY학생부 종합전형에 모두 합격시킨 학부모 L씨, 비강남지역 일반고 자녀를 둔 학부모 G씨 등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경우 학생이 해야 할 일은 내신 및 비교과활동, 수능공부, 심층면접 대비 등 4개 영역에 걸쳐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비교과활동에는 소논문 작성, 교내 대회 수상, 교내 심화과정 이수, 의미있는 봉사활동,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전공 관련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활동 등이 빠짐없이 채워져야 한다. 원천적으로 학생은 공부에 몰두하고 전략은 엄마가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씨는 “논문 작성을 위한 학원 수강, 교내상 수상을 위한 과외, 봉사활동 스케줄 잡기 등은 모두 엄마의 몫”이라면서 “자소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 선생 섭외, 수능 직전과 직후에 이뤄지는 심층면접을 수강할 학원 선택 등도 학생이 개입할 시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G씨는 “최상위권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경우 수능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수시전형에서 실패했을 경우 높은 수능성적을 무기로 삼아 정시에 서울대, 연세대,고려대 등의 정시전형 중에서 어느 한 곳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학부모도 ‘금수저 전형’에 대한 염증 토로

자녀를 서울대 및 연세대에 합격시킨 H씨는 “아이는 공부할 시간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대입 전략은 나의 작품”이라면서도 “아이가 독립적으로 치러야할 입시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현행입시제도에 염증을 느낄 때도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정보력, 경제력, 시간을 겸비한 엄마가 땀을 흘려 자식을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시켰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계속>

자료출처 :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58